특수청소업체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5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9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9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특수청소업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여러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혹은 조직과 연계된 금액으로도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6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5년 9월 20일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잠시 뒤인 2018년 12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7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실시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4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3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60년 2월 7일, 2023년 9월 6일, 2025년 9월 1일, 2028년 2월 3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8년간 총 5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8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3년 기타, 2020~2027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4년 회사원, 2022~2026년 기타로 적었다. 이렇기 때문에파악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